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미성년자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책임) 본 약관은 ‘책잇아트(check it ar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구독 및 라이선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의 핵심 이용층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구독료를 결제하는 행위는 민법상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이 약관상 규정된 독점적 이용권 침해, 콘텐츠 무단 유출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위약벌 지급 의무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대하여 귀속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서비스 운영처) 정기구독: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교육 가이드 콘텐츠와 창작용 실물 교구재를 제공받는 구독형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콘텐츠: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드로잉 가이드, 튜토리얼 영상, 도서 텍스트, AI 기반 분석 피드백, 챌린지 주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지식 정보를 포함합니다. 로열티: 회원의 저작물이 당선되어 제품화된 후, 실제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서 약정된 비율에 따라 회원에게 배분되는 저작권 이용 대가를 의미합니다. 공식 판매처: 본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모든 제품은 회사 공식 스토어인 dizania.co 및 회사가 지정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판매 및 유통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법적 지위 및 교육 당국의 관할권 부존재 명시) 본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모든 서비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징수하며, 교육청의 교습비 제한이나 관리를 받는 면세 대상 교육기관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명시합니다. 행정 규제 제외: 본 서비스는 오프라인 시설에서 대면 교습을 제공하는 '학원법'상의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권(IP) 기반 콘텐츠 사업 및 통신판매업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나 관할 교육청이 고시하는 교습비 조정 권고, 시설 기준 준수, 지도 점검 등 학원법상의 모든 행정적 규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제4조 (구독료 결제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불 불가 원칙) 서비스는 회원이 구독료 결제를 완료함과 동시에 즉시 개시되며, 당월 회차에 해당하는 독점적 교육 콘텐츠의 열람 권한이 부여됨과 동시에 맞춤형 교구재의 배송 프로세스가 자동 가동됩니다. 환불 제한의 법적 근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맞춤형 물품의 제작이 시작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제된 당월 회차의 구독료에 대해서는 중도 취소, 반품 및 환불이 절대 불가능함을 회원은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구독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차월 결제부터 적용되며 이미 권한이 부여된 당월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도 환불 정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의 강력한 계약 해지권 및 불량 회원 이용 제한) 즉시 해지 및 영구 제명 사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별도의 최고나 사전 통보 없이 이용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당 회원을 영구 제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또는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본 약관 제6조에서 규정한 독점적 상업 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유사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 제공된 콘텐츠를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경쟁 업체 및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서비스 내 게시판, 커뮤니티 등에서 욕설, 비방,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운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해지 시 조치: 본 조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플랫폼 이용 권한을 즉시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구독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기체결된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은 세트 구성의 유지 등 회사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저작물에 대한 회사의 독점적 상업 이용권 및 침해 시 위약벌) 권리의 귀속: 회원이 서비스 내 챌린지에 참여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즉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및 이를 가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전 세계적이고 독점적인 상업 이용권(IP Exclusive Right)**은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유사 상업 활동의 엄격 금지: 회원 및 그 보호자(친권자)는 회사의 서면 승인 없이 당선작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상업 활동(의류 제작, 굿즈 판매, 독립 출판, 경쟁 플랫폼 업로드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징벌적 위약벌: 회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고 무단 제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회원은 회사에 당선 로열티 누적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회사의 추산 영업 손실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위약벌로서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제7조 (세트 구성 저작물의 불가분성 및 사업 연속성 보호) 결합 저작물 규정: 본 서비스를 통해 제작되는 세트 제품(예: 12권 문고 세트 등)은 다수 회원의 당선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합 저작물이며, 참여 회원 전원의 공동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제작 강행 및 철회 불가: 특정 회원의 서비스 탈퇴, 개별적인 라이선스 철회 또는 해지 요구가 있더라도, 이미 해당 회차의 세트 기획 및 제작 프로세스가 착수된 경우 회사는 나머지 참여 회원들의 기회 이익 보호 및 사업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해 해당 세트의 제작, 출판 및 판매를 중단 없이 진행할 전권을 가집니다.
제8조 (라이선스 이용 기간의 영속성 및 재고 소진권) 기본 기간 및 자동 연장: 당선작에 대한 라이선스 독점 이용 기간은 당선 발표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며,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호 간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가 없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회원의 자발적 탈퇴 또는 회사의 계약 해지 이후에도 본 조의 라이선스 효력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재고 소진 및 유통권: 라이선스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이미 생산된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회사가 기존 방식대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9조 (로열티 산정 기준 및 정산 절차) 정산 비율 및 기준: 제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 중 **10%**를 창작 로열티로 배분합니다. 단, 매출액 산정 시 배송비, 결제 대행 수수료, 반품 및 환불 금액은 제외됩니다. 출금 규정: 누적 정산금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1만 원 단위로 출금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을 완료합니다. 계약 종료 시 정산: 회원이 탈퇴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는 금액 제한이나 단위 제한 없이 잔여 로열티 전액을 즉시 정산하여 정산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제10조 (콘텐츠 자산 보호 및 정보 유출 방지)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콘텐츠(드로잉 기법, AI 피드백 로직, 교육 커리큘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본 콘텐츠를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공유, 재가공하여 경쟁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수용해야 합니다.
제11조 (재고 소진권)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이미 생산된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회사가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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